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2도699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공2024상,397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관세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8188, 2015. 4. 14., 기각
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-07, 2013. 5. 22., 기각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1년
2009년
5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-0023, 2009. 4. 28., 인용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3년
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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